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09.11.28] [법률 제9717호, 2009.5.27, 타법개정]	[시행 2011.9.10] [대통령령 제23131호, 2011.9.9, 일부개정]	[시행 2011.9.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5호, 2011.9.9, 일부개정]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와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12조 (직접지불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 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제1호 중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이하 “농어업소득”이라 한다)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소득과 기준소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1. 농어업소득: 농어업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업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합한 소득 2. 기준소득: 농어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5년 동안의 농어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소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인 및 어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직접지불금은 농어업경영체의 해당 연도 농어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농어업경영체에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 또는 어업을 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또는 어업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품목의 점수(농업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3.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품목의 점수(농업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또는 어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원의 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등의 변경범위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 401호(‘09.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재배면적 및 가축종류별 출하량 등의 변경등록 범위) ①품목별 재배면적․가축종류별 출하량․젖소의 납유량․누에 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면적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품목별 재배면적․가축종류별 출하량이 제1항 전단에 따른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3. 소(한우, 육우, 젖소)의 출하량 : 2마리

4. 돼지의 출하량 : 10마리

5. 닭, 오리의 출하량 : 500마리

제3조(품목별 수확면적 및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등의 변경등록 범위) 품목별 수확면적․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누에 사육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