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4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

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대다수 주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실정으로

❍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해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내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산업용 및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나.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박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47	발의연월일 : 2012. 5. 9 . 발 의 자 : 박기영․김동일․고광철․

우영길․이충열․한은주

의원 (6인)

1. 제정이유

❍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위해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

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대다수 주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실정으로

❍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해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내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산업용 및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나.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택법 제43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31조

나. 소요예산 : 연18,000천원 (최근2년간 납부내역에 의한 산출)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과 대상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산업용 및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공주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문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10.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2010.6.30>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30>

④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23, 2010.6.30>

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⑥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0.2.23, 2010.6.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⑦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⑧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7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6항에 따른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2010.10.8, 2011.3.15>

⑪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2.23, 2010.6.30>

[본조신설 1995.11.6]

[국토해양부령 제111호(2009.4.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6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