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 5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및 같은법 시행령(2012. 4. 10)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

업 일을 지정하여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안 제17조)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월 2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영길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148	발의연월일 : 2012. 5. 9 . 발 의 자 : 우영길 ․ 한은주 ․ 한명덕

고광철 의원(4인)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및 같은법 시행령(2012. 4. 10)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안 제17조)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월 2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나. 예산사항 : 해 당 없 음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

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현행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 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 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 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 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 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