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 6호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나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결과로 가치관과 공동체를 지탱 해온

질서․규범이 붕괴되면서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 한국의 자살 사망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충남은 전국에서 1위

이고, 공주시의 자살사망자가 2011면 68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자살률이 차지하는 비중이높은 실정임

(2008년 35명, 2009년 61명, 2010년 68명)

❍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을 정함 (안 제2조)

○ 시민 자살예방 시책을 수립하여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 하도록 함.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정함.

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자살예방위원회 및 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및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지원 등 근거를 정함.

마. 자살통계 분석 및 홍보․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시민 자살실태를 파악 관리하고, 법제 12조에 의거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정함.

바. 자살자의 가족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안 제10조, 안 제11조)

○ 자살자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 임 :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	발의연월일 : 2012. 5 . 9 . 발 의 자 : 박기영 ․ 김동일 ․ 고광철 ․ 김응수 ․ 우영길 ․ 이충열 ․ 한은주 의원 (7인)

1. 제정이유

○ 우리나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결과로 가치관과 공동체를 지탱 해온 질서․규범이 붕괴되면서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 한국의 자살 사망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충남은 전국에서  1위이고, 공주시의 자살사망자가 2010년 68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자살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임

(2008년 35명, 2009년 61명, 2010년 68명)

○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을 정함 (안 제2조)

○ 시민 자살예방 시책을 수립하여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 하도록 함.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정함.

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자살예방위원회 및 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및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지원 등 근거를 정함.

마. 자살통계 분석 및 홍보․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시민 자살실태를 파악 관리하고, 법제 12조에 의거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정함.

바. 자살자의 가족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안 제10조, 안 제11조)

○ 자살자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시민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 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시민 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3. 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주시민 자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교육 및 홍보시책

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6. 상담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공주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전문가

3.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중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공주시보건소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교육 등) 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

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