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7호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예고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계약체결시 임금지불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3조. 안 제5조)

나.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 (안 제8조)

다.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등 부조리 예방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업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  박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	발의연월일 : 2012. 5 . 11 . 발 의 자 : 박병수 ․ 이창선 ․ 고광철 의원 (3인)

1. 제정이유

○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계약체결시 임금지불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3조. 안 제5조)

나.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 (안 제8조)

다.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등 부조리 예방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업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 및 서면신고

가. 주간 (09:00 ～18:00) : 노사협력 업무부서

나. 야간 (18:00 ～09:00). 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체) 공주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③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상담)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제6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공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공주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주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임금청구 확인서 (제7조 관련)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 임금청구금액 :

□ 근 로 자 : 000외 0인

상기 공사의 근로자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대표 : 000 인(핸드폰               )

000 인(핸드폰               )

000 인(핸드폰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주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 (제7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단위 : 원)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일	임 대 료 청구금액	본인확인 (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주시(분임)경리관  귀하

관련법령 발췌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