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11호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주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조직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마련 (안 제3조)

나.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마련(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담당자 김계영)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붙임 :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창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9 . . 발 의 자 :

1. 제안이유

○ 공주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조직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마련 (안 제3조)

나.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공주시 조례 제       호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8.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읍․면․동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후원회)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공주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3.30] [법률 제10510호, 2011.3.30, 제정]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