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12호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예고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비 가리개에 기존 가로등이 포함되면서 비 가리개에 설치된 가로등용 전기요금은 도로 구간별로 상인들이 공동부담하게 되어 구간마다 조명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으로 우범지역화가 우려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지장이 있기에,

❍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칙적인 조명을 유도함으로써 우범지역화 예방과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1. 전통시장 비 가리개의 가로등용 공동 전기요금

2. 1호 비 가리개 설치 예정지역의 가로등용 공동 전기요금

나.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9월 13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 041-854-3001

붙임 :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9. 7 . 발 의 자 : 김동일․박기영․박인규

의원

1. 제정이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비 가리개에 기존 가로등이 포함되면서 비 가리개에 설치된 가로등용 전기요금은 도로 구간별로 상인들이 공동부담하게 되어 구간마다 조명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으로 우범 지역화가 우려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지장이 있기에,

❍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칙적인 조명을 유도함으로써 우범 지역화 예방과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1. 전통시장 비 가리개의 가로등용 공동 전기요금

2. 1호 비 가리개 설치 예정지역의 가로등용 공동 전기요금

나.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11조

나. 소요예산 : 연8,000천원 (최근1년간 납부내역에 의한 산출)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전통시장내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조명관리를 통하여 우범지역화를 예방하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    전기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비 가리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가로등용 공동 전기요금

2. 1호 비 가리개 시설 예정지역의 가로등용 공동 전기요금

제3조(지원 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공동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상인회)가 요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