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2-4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영유아의 보육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2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2.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주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에 관한사항을 심의 토록 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공립어린이집을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안 제11조)

다. 공립어린이집 공개모집의 방법,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미리공고 하도록 함 (안 제12조)

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차례만 재위탁토록 하고, 만료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마.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 - 702

- 담당부서 : 공주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담당자 :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계영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 041-854-3001

- E-mail : kyg2692@korea.kr

첨부 :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주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ㆍ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시장은 보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ㆍ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안 발생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활동기간은 위촉일로 부터 수탁자 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은 신청자와 관련이 없는 보육전문가, 타시ㆍ군 어린이집 원장 및 타시군 관계공무원 등 5인 이내로 비공개 구성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이름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4:6의 비율로 배점하여야 한다.

제13조(위ㆍ수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어린이집(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장애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6. 위탁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종사자) 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또한 원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원장 이외의 종사자는 60세로 한다.

②제1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그 임면사항을 해당 종사자 임면일 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에 대한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비용

3. 보육종사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4. 교재 및 교구비

5. 보수교육 등 보육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위탁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22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

제4조(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탁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위탁시설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의 기부채납한 수탁자에는 제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위탁시설의 장 및 보육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